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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별표/서식
[별표 1]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(제23조제4항 관련)
[별표 2]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(제52조 관련)
[별표 3]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(제54조제1항 관련)
[별표 4]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(제54조제2항 관련)
[별표 5]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(제77조제3항 관련)
[별표 6]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(제84조 관련)
[별표 7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4조제1호 관련)
[별표 8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4조제2호 관련)
[별표 9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4조제3호 관련)
[별표 10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4조제4호 관련)
법령 연혁 목차